kindnerdneighbor 님의 블로그

기업간 특허 분쟁에서 법원의 판결은 소속국가의 법 철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향하는 법치주의지만 공방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근거들이 법 온도에 따라서 다른 무게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  이번 주재는 짧은 기간 차이를 두로 유럽과 미국에서 다른 판결이 내려졌던 이오플로우 사례이다. 미국기업 인슐렛 (Insulet) 은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EOPatch)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근거로 미국과 유럽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와 인슐렛의 옴니팟(OmniPod) 은 모두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장치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슐렛은 이오패치가 자사의 클러치 매커니즘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알테오젠이 특허 분쟁에 대한 지라시로 연일 주가가 폭락과 복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바이오 기업들의 특허 분쟁 중 유사 사례와 특징을 정리하고 다음글에서 알테오젠의 사례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Merck Sharp & Dohme (MSD) and Gilead Sciences  hepatitis C 특허 분쟁이번 알테오젠의 계약사이자 뉴스의 중심 머크가 주인공입니다.머크와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C형 간염 치료제 특허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2016년 머크는 25억 4천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 특허 분쟁 중 최대 규모 판결 순위에 이름을 올렸으나2018년 델러웨어 지방법원에서 머크의 특허가 "enablement" 실행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무효화 되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머크 주장..

화학 분야는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기도, 특허 침해를 증명하기도 어려운 분야이다. 침해 증명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예를 통해서 공학적인 자세한 설명을 남긴다. Nova Chemicals Corp. vs. Dow Chemical Co대표적인 석유화학회사인 Nova chemical (이하 nova) 와 DOW chemical (이하 DOW) 사이에서 폴리에틸렌 필름을 두고 특허권 분쟁이 벌어졌다.DOW 는  얇은 필름을 높은 수율로 생산하고 포장재로 사용될 때 안정적으로 가공될 수 있도록 특정 밀도와 용융 흐름성(녹은 플라스틱이 이동하는 속도, 끈적임등) 을 가진 폴리 에틸렌 레진을 개발하고 특허 A를 등록했다. (캐나다 특허번호 2160705 번) Nova 는 DOW와 포장재 산업에서 경쟁 관계에 ..

현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법과 과학기술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아이러니 하게도 심리적인 거리감이 가장 큰 분야들이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체득한 규율과 법을 통해 생활을 하고 관성적으로 과학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일상에 녹아있는 법과 과학기술을 굳이 찾아내는 것은 수고롭게 느껴진다.  핸드폰만 예를 들어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만 불안해 하던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재료가 들어가며 내가 산 액정은 국내 특허를 피한 중국의 신기술로 만들어 졌으며 통신법에 따라 일부 기능은 자동으로 잠겨 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에 대한 생각을 혼자 정리하는 공간이자 우연히 들르는 이들에게 조언과 인사이트를 받기 위한 공간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