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특허 분쟁에서 법원의 판결은 소속국가의 법 철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향하는 법치주의지만 공방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근거들이 법 온도에 따라서 다른 무게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 이번 주재는 짧은 기간 차이를 두로 유럽과 미국에서 다른 판결이 내려졌던 이오플로우 사례이다.
미국기업 인슐렛 (Insulet) 은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EOPatch)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근거로 미국과 유럽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와 인슐렛의 옴니팟(OmniPod) 은 모두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장치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슐렛은 이오패치가 자사의 클러치 매커니즘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승소
유럽 법원은 이오플로우가 제시한 선행특허들의 타당성과 제품에 대한 연속성을 인정하여 이오패치에 대한 이오플로의 권리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인슐렛이 제기한 인슐렛 사의 특허 유효성이 의심된다고 명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인슐렛은 소송에 수반된 비용 지불을 명령받았다.
미국에서의 패소
미국 연방 배심원은 이오플로우가 4억5200만 달러를 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에서의 승소 이후 반년 만의 패소로 배심원은 두 회사 제품의 유사성을 인정했다.
인슐렛의 clutch mechanism
인슐렛의 펌프는 disengaged state 와 engage state를 통해 저장소에 뽑아내는 구동부에 대해 clutch mechanism으로 특허로 등록하였다. 클러치 메커니즘은 펌프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유체 경로의 프라이밍(prime pulses, 초기 펌프 작동 과정)을 줄일 수 있으며, 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기 전에 유체 경로를 적절 수준으로 제어한다. clutch mechanism의 기본 원리는 다양한 유체 흐름 제어 군에서 확인 될 수 있으나 부피를 최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점에서 미국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유럽에서는 구동 원리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오플로우의 개발과정과 선행연구가 제품과 충분한 연속성이 있음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